유엔 제재대상 아닌 저강도 도발, 긴장고조·대화의지 ‘이중 메시지’

북한이 18~19일 이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시점상 ‘기습 발사’의 성격이 짙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IRBM) 무수단 철수에 따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경계 태세를 푼 직후이자 석가탄신일과 주말이 맞물린 연휴 기간 중 발사됐다. 단거리 미사일로 확인된다면 3차 핵실험 직전인 지난 2월 10일과 3월 15일 이후 올 들어 세 번째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북한이 이날 오후 3~4시에 한 발, 전날에도 오전 8~11시 두 발과 오후 2~3시 한 발 등 모두 네 차례 발사했다”면서 “발사체들은 한 가지가 아닌 복수의 무기 체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의 탄도 분석에 따르면 단거리 발사체는 최대 사거리 160㎞인 단거리 미사일 KN02 계열이거나 북한이 개발 중인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

300㎜ 방사포의 사거리는 최소 100㎞에서 최대 170㎞로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 일부도 포함된다. 군 당국이 전날 북한이 발사한 무기를 ‘유도탄’이라고 발표했다가 이날 ‘발사체’로 수정한 것도 300㎜ 이상 방사포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기습 발사는 한반도의 주도권 강화를 노린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우리 측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 군부의 ‘거부 메시지’라는 해석부터, 한반도 위기 고조를 재점화하려는 시도로도 분석된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며, 효과적인 저강도 위협이라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무력 시위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한정한 건 대화 의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즉각적인 대화 수용을 촉구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