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감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대화’ 언급

북한이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잠정 중단 등 잇단 도발로 조성된 긴장 분위기를 최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도발 후 대화 제의’ 패턴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은 중국 류윈산(劉云山)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조선(북한) 측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남측에 팩스를 보내 6·15 13주년 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의했고, 지난 14일에는 일본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를 평양으로 불러 양자간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은 지금까지 긴장 국면에서 북한이 보여준 흐름과 대체로 일치한다.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국제 사회의 만류에도 제1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당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핵실험을 규탄하며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중재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극비 회동을 하고 6자회담 재개에 전격 합의했다.

북한은 또 11월 10일에는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도하아시안게임 공동 입장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직후에도 우리 정부가 제재 차원에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엄포를 놓는 등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두 달 뒤인 7월 27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미간 양자대화를 촉구한 뒤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두달 뒤인 9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비핵화 목표 재확인과 다자대화 복귀 용의를 밝히며 ‘대화’를 언급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어 10월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도발 후 대화 제의’ 패턴에는 당면한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적인 의도가 실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현 상황에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대화 조건으로 내건 비핵화 문제의 조율 방향이 앞으로 대화 국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