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 김일성·김정일식 비핵화의 확장판, ‘한·미동맹 와해’ 입장 변화 없어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16일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주장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폐기도 원한다는 김정은식(式) 논리는 핵무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금지해 한반도 주변 지역을 ‘비핵지대화’해야 한다는 과거 주장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다만 미국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도 없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했다는 게 특징이다.

김일성·김정일 2대를 걸쳐 주장해 온 북한식 비핵화 논리를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가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와해를 겨냥한 김일성·김정일식 비핵화 주장의 확장판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앞세워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런 점에서 큰 틀의 입장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궁색한 처지에 놓일 때마다 국면 타개용으로 비핵화 논리를 펴왔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핵무장을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생전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핵개발에 전력했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한 ‘기만전술’이었다고 평가한다. 2005년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김 주석의 비핵화 유훈을 언급해 놓고 이듬해 보란 듯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핵무장론은 김정은 체제에 와서 더 노골화됐다. 북한 매체들은 2011년 12월 김 위원장 사망 직후 그의 주요한 업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들었다. 김 위원장이 김 주석 사망 이후 김 주석의 비핵화 유훈을 먼저 언급한 것과 사뭇 다르다. 지난해 4월에는 아예 헌법을 뜯어고쳐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북측 대표로 나섰던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도 지난 4월 북한에서 열린 한 특별좌담회에서 남측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