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는데 따라 재가동’ 합의 문구, 남북 동상이몽정부 당국자 “재발방지책 마련돼야만 재가동” 강조

남북이 7일 발표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합의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첫 번째 남북합의로 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나온 남측과의 첫번째 합의다.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그동안 양측 간에는 별다른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었다.

지난달 남북 양측은 당국회담 개최를 통해 새로운 국면 마련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수석대표의 ‘급’ 문제로 무위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문을 내놓은 것은 악화일로에 있던 남북관계가 되살아나는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는 평가도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양측이 원칙적인 재가동에 합의했지만 글자 그대로 ‘원칙적’일 뿐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속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원하는 북한과 책임소재 명시·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전제 조건을 우선시하는 우리 측간의 입장 차이는 현격하다.

이는 합의문 4항의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는 조항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등 조건과 여건이 조성돼야만 (재가동을) 하는 것”이라며 “설비를 점검한다고 해서 바로 재가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북한이 ‘준비되는데 따라’라는 문구를 설비 점검을 마친 직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남북은 10일 개성에서 열리는 후속회담에서 우리 측 요구 사항인 책임소재 명시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북한은 근로자를 철수, 가동이 중단되던 시점부터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우리 쪽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측이 요구하는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어떤 형태로,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