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샤오허 런민대 교수 한·중 평화통일포럼서 주장 “한반도 문제는 새 지도부 외교적 시험대”

중국 시진핑 체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외교적 곤경에 처해있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강압적인 조치까지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서 열리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7·27) 행사에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을 보내기로 했음에도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중 관계의 변화를 되돌리기에는 늦었다는 인식이 적지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샤오허(成曉河)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주최 한·중 평화통일포럼에서 발제문을 통해 “장거리 로켓 발사, 제3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문제는 시진핑 체제에 외교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의 잇따른 대북 압박, 대북 규탄여론 확산 등은 북중 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청 교수는 이어 “시진핑 체제 들어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핵심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놓여 있다”며 “부전(不戰), 불란(不亂), 불통(不統·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 반대)을 우선시한 후진타오 체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진타오 체제와 비교할 때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강압조치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도 더욱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기조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수준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작다고 점쳤다.

같은 대학의 진찬룽(金燦榮)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역시 북한문제를 둘러싼 중국 내 여론의 분열, 비난 여론 고조에 따른 북중 관계 악화, 서방국가들의 중국책임론 부각으로 중국이 외교적 난제에 봉착해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올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북 중간 특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통주의 계열과 북한은 전략적 부담으로 전락했다고 보는 수정주의 계열이 맞서고 있다”고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진 부원장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핵실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의 대북 전문가들도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대북정책은 이미 후진타오 이래 변화해온 과정이다. 전술적 변화 차원을 이미 넘어섰고 전략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평화를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현경대 평통 수석부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와 평통 자문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현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오랜 동맹국인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은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G2 일원으로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