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내부 강경파 불만·충성경쟁 결합 관측개성공단 사무처 내일 가동’발전적 정상화’ 차질 우려도

북한의 일방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 이후 시작된 남북관계 냉각기가 예상보다 오래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남측 탓으로 돌린 데 이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관련된 우리 언론의 기사와 관련, ‘최고존엄’을 거론하며 비난하는가 하면 28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또 같은 날 북한 적십자회는 우리 군 당국의 월북자 사살 사건을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심판’까지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를 회의 개최 하루 전날 특별한 이유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연기시키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언론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변인 정례브리핑 등의 기회를 통해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해 왔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북한이 합의된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만큼 추가적인 제안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 대화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조치가 우선”이라는 한미 양국의 분명한 입장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현재의 남북 냉각기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9일 “북측이 예전 같으면 시비걸지 않았을 문제들을 들고 나와 억지로 시비를 거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연기 이후에 남북관계가 확대·발전되는 것이 중단되는 상황이 지속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후 북한 군부 강경파 등 내부에서의 누적된 불만이 지도부에 대한 충성 경쟁과 결합돼 표출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산하 사무처는 30일 계획대로 출범해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무처 설치는 개성공단에 남북 당국간 상설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측 사무처장인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을 비롯한 8명의 상주 직원들은 30일 오전 개성공단으로 올라가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사무처가 (현재 남북관계 상황의) 영향을 받는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면서 “앞으로 만나서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일정 협의 등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북한의 3통 분과위 연기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사무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 사항들이 전면적으로 이행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