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통 도발적 질의 다음날 개성공단 중재위 통보해와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대남 도발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도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관련 사안에는 유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북한이 전날 오후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북측위원 5명의 명단을 통보해 와 상사중재위가 정식 구성됐다”고 밝혔다. 상사중재위는 법원과 같이 개성공단에서 벌어지는 남북 간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북한의 상사중재위 명단 통보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발적 내용의 ‘공개 질문장’을 던진 다음 날 이뤄졌다. 상반된 대남 메시지가 하루 차이로 우리 정부에 각각 전달된 것이다.

상사중재위 명단이 통보된 시간은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쯤으로, 북한의 공개 질문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보도되기도 전이었다. 답변 내용과 상관없이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원칙이 신뢰인지 대결인지 밝히라’는 북한의 공개 질문장에 대해 “답변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문을 작성, 이날 오후 2시쯤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했다.

이처럼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유지하되 이와 별개로 개성공단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정경 분리 원칙’을 세운 것은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을 내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인민생활 향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성택에게 전가하며 숙청의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후 김정은 체제가 인민생활 향상에 실패하면 모든 책임이 김정은 지도부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경협 사업과 경제건설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정하 내각 사무국장은 이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각이 경제사령탑으로서 자기 기능을 똑똑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수산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