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대중동원 개선 움직임 주목

북한이 과학자, 농민을 다른 일에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잇달아 강조하고 나섰다.

과거 경제 성과를 위한 대규모 대중동원 방식을 독려하던 모습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일 ‘전국농업부문 분조장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에는 농민이 농사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서한은 농촌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농촌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협동농장들의 노력과 영농설비들을 농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동원시키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농장원들을 건설현장 등의 다른 업무에 투입하지 말고 트랙터 등의 농업물자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뜻이다.

이에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6일 ‘과학자, 기술자들을 잘 도와주는 것은 일꾼들의 중요한 임무’라는 글에서 과학자, 기술자의 시간을 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과학연구사업과 인연이 없는 다른 사업으로 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색이 한곬(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지 못하면 그만큼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이 더디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생산 노력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업에 돌리면 과학연구사업에서 생기는 공간과 불균형을 그 무엇으로서도 메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체제가 주민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2012년 9월 의무교육을 12년으로 과거보다 1년 늘리는 법령을 만들면서 “교원, 학생들을 과정 안에 반영된 국가적 동원 외의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동원시키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법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을 계기로 북한이 그동안 휴교령까지 내려 대학생을 각종 건설현장에 동원해온 관행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농장원, 과학자, 학생을 다른 일에 동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무분별한 주민동원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09년 공장, 협동농장, 건설현장에서 전업주부, 대학생까지 동원한 ‘150일 전투’를 하는 등 주민동원 방식에 많이 의존해왔다.

북한의 ‘본업 강조’는 큰 틀에서 김정은 체제가 국가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무질서한 주민 동원방식의 따른 폐해를 인식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