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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日 정부협상 속도 내나…납치문제 진전이 관건

北日 정부협상 속도 내나…납치문제 진전이 관건

입력 2014-03-20 00:00
업데이트 2014-03-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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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이 20일 재개에 합의한 정부간 공식 협의의 최대 초점은 교착 상태에 빠진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의 진전 여부다.

일본 측은 앞으로 열릴 외무 국장급 협의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주의제로 다뤄 북한 측에 납치 재조사 등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조사에 응할지 우선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아베 정권으로서는 ‘경제 지원’ 등을 지렛대 삼아 납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또 납치 문제 해결과 한미일 간 대북 공조를 어떻게 양립시킬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납치 문제 해결은 아베 정권의 ‘공약사항’이다.

일본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양보도 필요해 보인다.

반면 경제가 파탄 상태에 빠진 북한으로서는 2002년 북일 평양공동선언에 입각, 국교 정상화후의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납치 문제 재조사는 2008년 8월 북일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 공중에 뜬 상태다.

일본에서는 납치 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 씨 부모가 최근 몽골에서 메구미 씨가 북한에서 낳은 딸과 상봉한 것에 대해 북한이 대화 노선으로 돌아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이 2차대전 패전의 혼란 상황에서 북한에 잔류해 있다 사망한 일본인 유골 수집 등에 적극적인 것도 일본으로부터 관련 자금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중단된 2012년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핵·미사일 문제 등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 측은 협의 의제와 관련, “쌍방이 관심을 두는 사항에 대해 폭넓게 협의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일본은 2002년 적십자 회담을 발판으로 정상회담을 전격 성사시킨 바 있다. 당시 적십자 회담의 의제는 북한 잔류 일본인들의 일본 고향 방문이었다.

이 적십자 회담 후 외무 국장급, 장관급 회담을 거쳐 불과 4개월 만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평양을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 회담을 했다.

19∼20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북일 적십자 회담의 의제는 일본인 유골 수집 문제다.

양측은 이번에도 적십자 회담을 계기로 정부간 공식 협의 재개의 물꼬를 트게 됐다는 점에서 북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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