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청사진 北 호응없이 될까

정부가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규정하고 ‘통일헌장’과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하는 등 통일준비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 같은 정부의 청사진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일부는 1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북한과 함께 ‘실질적 통일준비’와 ‘남북관계 발전’ 목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광복 70년 남북 공동행사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마련 등을 강조했다. 특히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협업을 통해 ‘통일헌장’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헌장과 기반구축법 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남북 간 대화가 실종된 상태에서 구체적 협의를 요구하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공동체 마련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북한이 통준위와 통일헌장이 체제 통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통준위가 통일헌장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체제 통일의 개꿈에 사로잡혀 있다”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가 제안한 광복·분단 70주년 공동행사 제안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6·15, 10·4 선언 공동개최를 역제안하면서 대립각을 세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실상 이번 업무보고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은 몇 개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통일헌장을 빌미로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당연히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려는 사업들이 실행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도 통일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북한의 대화 수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