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안보 위협 가중… 대응 방향은

북한이 중국과 함께 러시아에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내 일부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더이상 핵무기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탐색적 대화’와 같은 모호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좀 더 과감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탐색적 대화’에 대한 반박 성격이 있다. 즉 북한을 제외한 중국과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우회적인 카드라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를 10여개 보유 중이며 2016년 말까지는 20개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을 걱정하기보다 핵무기를 파키스탄이나 시리아 등에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북한이 탐색적 대화에 대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은 중국과 러시아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냉랭한 북·중 관계를 고려한다 치더라도 김 제1위원장이 중국 대신 러시아를 방문키로 결정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가 다른 참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 제1위원장이 방러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러시아에도 핵 보유국 지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면서 이제 탐색적 대화를 통한 6자회담 재개의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노동신문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신문은 ‘핵전쟁 위협부터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라는 논설을 통해 “우리는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자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마저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지 않은 데 대한 서운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장을 고려해 보면 지금과 같은 탐색적 대화를 통한 6자 회담 재개라는 조심스러운 접근법보다는 좀 더 과감한 틀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탐색적 대화는 일종의 시간 보내기로 ‘수건 돌리기’에 불과하다”면서 “북핵을 방임하는 접근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화를 공식, 비공식 구분 없이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