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회동 후 첫 반응…비핵화 귀닫고 핵능력 가속대북압박 강화에 中 ‘원칙적 반응’…공조 이완 우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한미일의 대북 압박·제재 강화 방침에 북측이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면서 어두운 터널 속에 깊숙이 갇힌 북핵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측은 31일 새벽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27일 한미일 6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하늘로 날려보내고 말았다”면서 “핵무력을 중추로 한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은 (중략) 흥정물은 더욱 아니다”고 밝혔다.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다.

대북 강경 메신지를 발신한 한미일 수석대표의 회동 이후 나흘 만에 사실상 첫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는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핵보유국 지위에서 핵군축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북한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반도에서 핵불균형 상태는 과거의 일”이라면서 “핵포기에 대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던 3월28일 노동신문 논평원 글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핵활동 중단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미일 등의 전제조건에 대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전제조건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 이튿날인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미중 수석대표 회동 결과를 주시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의 대북 제재·압박 강화 방침에 중국 측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더욱 강력한 채찍을 가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하자 이 틈을 십분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적어도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까지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할 가능성이 작지 않으며, 특히 위성 발사를 빙자한 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자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사실상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은 계속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핵보유를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과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을 더욱 아프게 할 실효성 있는 압박·제재 카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최근 한중,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속 시원한 확답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겉돌며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에 북측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북측이 추가 제재·압박 강화 방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기존 제재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장 선임연구원은 “제재가 북측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북한이 자력갱생 등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결기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