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혹독한 대가’는

국제사회와 강력·포괄 제재 공조…北자원 수입금지·해상 봉쇄 검토

정부가 3일 북한의 ‘위성’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혹독한 대가’를 천명함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북 제재안에 구제적으로 무엇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대북 제재 수준보다 한층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독자 제재로는 개성공단 폐쇄,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등도 거론된다.

현재 안보리에서는 이미 북한의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결의 채택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별도로 결의를 내기보다는 기존에 논의되던 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내용을 추가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 논의에 더해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 인력송출 금지, 항공기운항 금지, 북한국적의 상선 입항금지 등 다양한 제재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다 채택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을 건드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가 언급한 ‘혹독한 대가’에 독자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개성공단에 추가적인 조치를 더 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개성공단의 잠정적 내지는 완전 폐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남·북·러 경제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완전 중단도 거론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혹독한 대가의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대북 전문가는 “개성공단을 이번에 닫게 되면 완전 폐쇄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제재란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인데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도 감수해야 할 것이 많아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