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왜 이 시점인가… 전문가 진단

북핵 제재 앞두고 체제 안정 과시…대내외 핵·경제 병진 노선 재확인

대화국면 조성 위한 中 역할 촉구…남은 기간 美와 협상에 나설 수도

북한이 오는 8~25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은 북핵 실험 후 제재 국면에서도 굳건함을 과시하며 대내외적으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를 지난달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에도 불구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 5월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치적 쌓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는 자체 해결하겠다며 ‘자강력’이란 표현을 쓴 것처럼 어차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며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성대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도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지난달 수소탄 핵실험 이후 투발 수단으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건 예정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대북 레버리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최근 다시 불붙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만큼 중국도 상당히 예민해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한 시기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해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에 사드 배치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크다”며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뒤 남은 기간 동안 중국 및 미국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재를 반대해 온 중국이 과연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 중국의 대북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의도와 별개로 개발 프로세스 때문에 발사 실험을 미룰 수 없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 생일 등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자기들이 강조한 핵미사일 기술을 위한 개발 프로세스 일정상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