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여덟 차례 거부했던 자산 점검을 위한 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또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현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아래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에 자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최근 제기된 북한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내려졌다.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800만 달러 공여 방안은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한 사안이다.

통일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방북 신청서를 제출해 이날이 민원 처리 시한이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모두 아홉 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여덟 차례나 불허 또는 승인 유보됐고,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최근 이 점을 힐난해왔다.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를 통해 “만시지탄이다. 우리 정부의 방북 승인이 내려졌을 뿐 북한과 접촉을 해봐야 한다.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3년 3개월 만에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가 이제 들어줬을 뿐”이라며 “원래 우리가 신청할 때는 이달 안에 방북하는 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다음달 한미정상회담 전에 방북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또 신청할 때는 1사 1인 정도였으나 복수의 인사가 방북하고 싶어 하는 기업도 이 점을 정부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4월 30일 개성공단 비대위가 요청한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승인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동안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해 ‘유보’ 조치를 해 왔던 것은 국민 재산권 보호에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며 “방문일정 및 절차에 대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