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대신 장거리 순항미사일

‘추가 제재’ 피하면서 저강도 도발로 美 압박

정부·靑 “유관기관과 협력..관련 동향 주시”

美 사령부 “군사 프로그램 개발 주변국 위협”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네 번째 미사일 시험발사다. 다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강도 도발 대신에 순항미사일을 택한 것은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수단을 보유한다”고 함으로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삼았다. 북한은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공개 담화를 잇따라 내고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무력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3월 25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보다 한층 수위를 높인 SLBM 시험발사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순항미사일을 택함으로써 ‘레드라인’은 밟지 않았다는 평가다.김정은 대신 박정천 참관...中 왕이 방한 의식했나
북한이 나름의 수위조절을 한 데에는 14일 예정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일정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안보리 결의를 깰 경우 그동안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 병행)을 주장한 중국도 더이상 북측을 옹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선택해 미국과 중국을 모두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왕이 부장도 대북 문제를 언급할 공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하거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가 나선 것도 향후 운신의 폭을 남겨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날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향후에도 이 같은 도발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포함해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수단을 만들기 위해 판을 깨지 않는 수준의 중저강도 압박을 늘려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와 청와대는 이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美 미사일방어청 “본토 방어 요격미사일 향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제기한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 방어라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성명을 참조하라며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았다. 미국 시간으로 휴일이기도 하지만, 국내외의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보다 우선은 도발 가능성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읽힌다.또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발표하기 불과 2시간여 전 미 미사일방어청(MDA)은 성명을 통해 자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GMD)의 요격미사일 성능 향상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보다 빠르게 적의 미사일 위협을 없앨 수 있도록 한 것으로 MDA는 북한을 염두에 둔듯 GMD가 중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