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밝혀

北 “미 결의안, 유엔 헌장 위배…단호히 반대”
“미 ICBM 발사는 왜 안보리서 규탄 안하나”
중·러 “미 연합훈련 끝내야”…대북제재 반대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추진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비판하면서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기 현대화, 미 위협서
안보·이익 지키는 적법적 자위권”
김 대사는 이날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신에 위배된 불법 행위로 단호히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한미가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지 하루 만에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시험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이자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시위였다.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 발언자로 연단에 오른 김 대사는 “자위권 행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적법한 권리”라면서 “특히 우리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와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무기 시험은 “영토와 영공,영해,공해상에서 이웃 국가들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했다”면서 “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시험발사는 한 번도 안보리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격했다.

김 대사는 “2차 대전 이후 10개 이상의 나라를 침략하고 50개 이상의 합법 정부를 전복하는 데 관여하고, 무고한 시민 수십만 명을 죽인 유일한 유엔 회원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총기 범죄가 가장 횡행하고 인종차별이 가장 심각하며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으로 가장 인명 손실이 큰 나라도 미국”이라고 덧붙였다.中 “美가 정책 뒤집어서 한반도 긴박”
러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확대가 타당”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유엔총회 회의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발언을 신청한 유엔 회원국 중 맨 처음으로 연단에 오른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은 특정 영역에서의 대북 제재 완화와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단지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 대사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긴박해지고 있다. 이는 주로 미국의 정책 뒤집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2018년 비핵화 조치에 나선 이후 미국 측은 상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의 적법한 우려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추진에 대해 중국은 제재 결의 대신 의장성명 채택 등 다른 대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표결 강행을 주장하며 이러한 접근법에 반대한 유일한 나라였다”고 장 대사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반대표를 던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러 “제재 패러다임, 지역 안보 보장 실패”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새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복잡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안보리 의장성명을 원했지만 이러한 제안은 쇠 귀에 경 읽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추가 제재) 조치의 인도주의적 여파는 극히 위험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거론한 뒤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확대 조치가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는 “지난 1년간 한반도 상황의 악화를 목격했다”며 “제재 패러다임은 지역 안보 보장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