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전력인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하면서 ‘비핵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7차 핵실험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우려가 지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이번 핵무력 법령에는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권한을 일원화했다. 유사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목 기사에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내용을 보도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음을 알렸다.

11항으로 이뤄진 핵무력 정책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에서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다. 이어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면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령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다섯 가지를 적시했다.김정은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2만자에 가까운 시정연설에 나서며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고 되물었다.

이어 김정은은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 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날 핵무력 정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의 시정 연설에선 남측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그는 우리 정부를 ‘남조선 현정권’으로 일컬으며 “‘한미 련합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느니, 이른바 ‘한국형 3축 타격 체계’를 구축해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인다느니 떠들면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 행동과 군비 현대화 놀음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