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7대 해법 제시

10%대 중금리 서민대출 활성화
부채 → 소득 주도 성장정책 전환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민병두·김태년 주축 특보단 구성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이자제한율 상한을 현재 27.9%에서 20%로 내리고, 제2금융권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7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낮은 이자율의 대출 시장을 육성해 고이자율 부담을 줄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게 핵심이다.

문 전 대표는 “부채 주도 성장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 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 수요를 줄여 국가 경제를 살리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채무자들의 발목을 잡아 온 ‘회수불능채권’도 과감히 정리한다. 문 전 대표는 “(채무자가 파산해) 회수 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은 살아 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고, 금융회사의 채권관리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회수불능채권을 정리하되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 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 감면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거나 대부업체에 대출채권을 헐값으로 넘겨 대신 추심하게 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한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신용이 낮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해 은행에 집을 넘기고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집값보다 많아 계속 빚 독촉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만 은행에 넘기면 모든 채무 부담을 없애 주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맘(mom)카페’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선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도 국가가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운 보수 진영 학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영입한 배경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중도나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로부터도 폭넓은 자문을 받아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더문캠은 이날 민병두·김태년(공동 단장) 등 의원 17명을 모아 정무와 정책 제언 역할을 맡을 특보단도 구성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