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엄중 대처에 방점…비판여론엔 촉각

청와대는 22일 오전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건물에 병력을 투입, 철도노조 지도부 등 파업 주동자 체포 작전에 나선 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안이 세밑 민심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웠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철도 파업에 대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명분없는 일”이라고 규정한 만큼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한다는게 청와대의 기본입장이고, 따라서 이번 체포시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하는 기류가 읽힌다.

다만 이번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자칫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찰이 ‘노동운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민노총 본부에 진입해 강제 해산작전에 나선 것이 1995년 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어서 여론이 ‘철도 노조의 불법파업’ 부분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노조 탄압’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파업의 원인인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 줄곧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파업 철회를 호소해왔음에도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의 의지 혹은 방침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48%로 전주의 54%에 비해 큰폭으로 떨어진 반면 부정적 평가는 41%로 전주(35%)에 비해 올랐다.

특히 부정적 평가 이유 중 하나인 ‘철도 민영화 논란’은 전주 3%에서 14%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철도파업이 지지도 하락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 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이나 경찰의 해산작전은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점을 부각해 여론의 흐름을 되돌릴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