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론 국민 배신

증세론 국민 배신, 朴대통령의 질타 “비판 배경은 도대체 무엇?”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근 정치권이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면서 증세론을 공론화하는 것과 관련,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증세 또는 복지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은 외면한 채 증세라는 손쉬운 수단으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복지처방전으로 증세를 선택했다가 자칫 정권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는 인식도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은 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증세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적 컨센서스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편의주의적’으로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 정책기조 수정을 요구해온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등 여당 내 비주류는 물론,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신임 지도부를 향해 증세 논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우선 증세·복지 논쟁의 대원칙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전제한 뒤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증세·복지 논쟁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가는 ‘복지없는 증세’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핵심 대선공약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기도 하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대책과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한 세수확보 노력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고,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증세론에 대해선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고 기업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증세로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듯 보여도 결국 기업·가계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세수감소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증세의 역설’ 측면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정치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거기에 담겨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복지없는 증세’를 비판한 여야 정치인을 겨냥해 과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은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비판한 셈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최근의 정치권 복지·증세 논쟁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구호였다는 청와대 일각의 인식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증세·복지 논쟁의 해법과 관련,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복지없는 증세’ 기조 유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전제하지 않는 단순한 증세 또는 복지지출 구조조정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여당내 비주류와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지도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증세·복지론을 둘러싸고 당청관계는 물론 대야 관계에서도 강력한 냉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