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부패 청산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 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 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한 주요 관계자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 척결 담화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사정 정국’ 우려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으며,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로는 적폐 해소로 구체화됐다”면서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려 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는 부패 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총리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여했다. 이어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대기업은 물론 방위사업, 자원외교 가릴 것 없이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는 곳에 거침없이 칼끝을 겨누고 있다.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상 올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정기인사를 마무리해 앞으로 최소 1년간 안정적으로 수사를 이어 갈 수 있는 진용까지 갖췄다. 이와 관련, 이미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우병우(48·사법연수원 19기) 청와대 민정수석과 호흡이 통하는 인사들이 대거 배치되면서 ‘3월부터 청와대와 교감한 대규모 사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총리의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포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의 고강도 수사 주문이라는 추임새가 곁들여지며 수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판이 깔린 셈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