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박 대통령, 대북·대일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 의지 표명

[해설] 박 대통령, 대북·대일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 의지 표명

입력 2015-08-15 15:49
업데이트 2015-08-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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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경축사
박근혜대통령 경축사 박근혜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70주년 경축사는 ‘7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한껏 담았다. 긴장 국면의 남북관계, 꼬일대로 꼬인 한일관계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틀과 관계 구축이라는 미래를 염두에 뒀다. 박 대통령의 말마따나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인 셈이다.

광복절에 앞서 북한의 DMZ 지뢰도발이나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담화의 과거형 사죄는 박 대통령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대북, 대일 메시지는 대내외적으로 주목받기에 충분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 “겨레의 염원을 짓밟은 행위”,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짚어야할 부분은 짚어야 한다는 원칙에서다.

그러면서도 북한에게 “지금도 기회가 주어져 있다”며 대화와 협력의 길을 요구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주목한다”면서 ‘행동으로 뒷받침’해 신뢰를 얻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남북관계]

북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협력은 지속하겠다는 북한에 대한 투트랙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획기적인 깜짝 대북 제안 보다는 기존 정책 틀 속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뢰도발과 관련,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조약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다. 북한의 거듭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민생향상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회’가 열려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기회’를 적시했다. 인도주의적 사안, 안전·문화·체육 교류 등 비정치적 사안에 대한 교류는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등의 추진에 대한 입장도 다시 언급했다.

특히 이산가족 생사확인의 절박함을 거듭 강조했다. ‘6만여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 일괄 전달,연내 명단교환 실현’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임기 후반기에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끈을 놓치지 않고 능동적, 주도적으로 상황을 뚫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평화 통일의 비전과 관련,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한일관계]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문제와 경제·안보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정책의 기본 틀을 재차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전날 담화 발표와 관련,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렇지만 “비록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으나 이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할 때”라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담화 자체를 전면 부정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일본이 동북아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대열에 나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일관되고 성의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해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는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을 잊지 않았다. “조속하고 합당한 해결”을 주문했다. ‘과거형 사죄’에서 벗어나 역사를 똑바로 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을 가해자로서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국내 문제]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도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불굴의 의지로 창조의 역사,기적의 역사를 함께 써온 우리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대장정을 나서고자 한다”며 창조경제,문화융성,4대 개혁 완수 등의 추진 의지도 밝혔다.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21세기 시대적 요구”,“경제 도약을 이끌 성장 동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새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루겠다고 했다.

또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에 대해 “성장 엔진에 지속적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토대”라고 정의한 뒤 미래세대에 희망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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