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 4명 청와대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사정 대표 4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정부는 앞으로 대타협의 정신, 취지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착실히 해 나가겠다”면서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 외 여러 필요한 협의 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찬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과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국내외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통을 분담해 주신 데 대해 진정 감사하다”거나 “특히 한국노총에서 여러 가지 내부에서 진통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타협은 국가의 미래, 후세 세대를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애쓰신 김동만 위원장과 노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대타협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위기가 발발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것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마련된 점, 청년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을 분담하게 된 것, 정신 개방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합의안이 도출된 것”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0월 초면 후속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합의 내용의 실제 이행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이행 점검단을 구성해 이행 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이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연일 합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을 당론으로 발의해 노동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임의변경에 대한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물리적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 절차와 정부가 일방 시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왜곡한 것으로, 이번 합의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쉬운 해고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방 추진은 없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대통령도 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