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아침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 법안의 경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노동 개혁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즉시 논의해 처리키로 한 만큼 그에 따라 주기 바란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오늘)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며 거듭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불발 시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수 없다. (법안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간 극적인 합의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청와대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는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전혀 먹혀들지 않으니 정말 답답한 일”이라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 회생을 위해 꼭 필요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법을 처리하자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등에서 내놓은 ‘작심 발언’을 언급하며 “야당이 너무한다”고 성토했다. “참여정부 당시 발표한 서비스활성화 강화 대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훨씬 더 의료 민영화에 가까운데 이것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서도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한 만큼 어떻게든 마지막까지는 할 도리를 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12-10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