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이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면서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체감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이것(노동개혁법안 등의 입법지연)은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법안들을 국회가 매번 약속을 하고도,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이것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한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 ‘나라에 피를 바칠 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런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이라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일명 중장년 일자리법,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모든 것을 국민 중심에서 판단하고,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줘야 국민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살려낸 경기 회복의 불씨를 내년에도 지속시켜서 성장률을 3%대의 정상궤도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 1분기 내수 절벽을 막기 위한 내수 진작 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기피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높다”면서 “연초 민간부문의 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재정이 선도적 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 기금, 공공기관 투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자금 흐름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즉시 지체없이 추진되도록 재정자금 조기집행 계획을 최대한 세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장기간 밥을 굶긴 ‘인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껴야 하는 연말에 너무나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면서 “피해아동이 점차 회복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충분한 치료와 보호를 받아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피해 사례에 대해 하나하나 원인을 밝혀서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아동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