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및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을, 홍일표 의원은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안식년을 마치고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처가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그때 수술한 병원이 강남의 모 병원으로, 치료를 위해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구입한 아파트는 2동짜리 작은 단지로, 1층에다가 그늘이 져 미분양이 났던 것”이라며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직접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의 영어 전문교사 취업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조씨가 2013년 공립학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경쟁자 2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배우자가 해당 학교에 취업할 때 경쟁자가 없었다”는 당초 김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사실 제 처는 밖에 나가서 남편이 김상조라고 말도 못 한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남편을 둔 아내가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1999년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 7500만원에 산 뒤, 구청에는 매입가를 5000만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낳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여당 위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후보자가 ‘최근 말랑말랑해졌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고강도 재벌개혁을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사정위원회 보고서와 산업노동연구 논문 내용이 같다는 자기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학회지 요청을 받아 게재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에 비해 신용카드 소비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는 “학교 연말정산 시스템상 신용카드 소비액이 급여 총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게 돼 있다”면서 “소비액이 그 기준에 한참 미달했기 때문에 0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정도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해 돈 쓸 틈이 없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도입을 제안했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해 “대통령 의견이나 여당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을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강제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그동안 “삼성 특혜”라며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여당 위원들은 “충실하게 제출됐다”고 맞섰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