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통화서 ‘방위력’ 논의

핵잠 도입 中은 반발·美 용납 희박
송 국방 “검토”·文 안중근함 시찰
일각 “文언급 예사롭지 않게 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대한 지원을 당부, 이 문제가 공식화했다.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관련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두 나라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의 2배인 1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독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의 전략적 방어능력을 키우는 문제를 언급하며 두 가지 예를 드신 것”이라면서 “탄두 중량을 확대하는 문제와 핵추진잠수함인데, 당연히 잠수함 얘길 할 때는 원자력협정 개정도 묶어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확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예사롭지 않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술적 여건을 떠나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반발은 물론 동북아 군비경쟁의 도화선에 불을 댕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이 용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이 휴가 중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안중근함(1800t) 내부를 살피는 등 이례적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