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에서 국무회의 주재…소재·부품·장비 자립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0 연합뉴스
또 국무회의 전 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를 둘러보고 연구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열었다”며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달라”고 극일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3·1절을 앞둔 지난 2월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한 이후 두 번째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지난달부터 계속돼 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립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KIST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로 과학기술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돼 기술 국산화·자립화에 매진해왔다”며 “철강·조선·반도체·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가 그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이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 협력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자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세계 경제와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분업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 여간 이 분야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력 강화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구체적 변화가 시작됐다”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품목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국산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고, 국민 공감대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며 “과거와 다른 접근과 특단 대책으로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중구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에서 기업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2019.9.10 연합뉴스
또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해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해 법률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해 핵심 소재·부품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 해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지원센터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조직으로, 총 32개 기관에서 39명의 직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기업 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센터가 산업 현장을 밀착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 시 원스톱으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센터는 현재까지 5561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특별연장근로인가 등을 통한 생산확대 지원(9개 기업),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3개 기업) 등 총 375건의 애로를 해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