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계속고용제’ 방침과 연계 주목

공개석상 첫 언급… 경영계 반발 ‘촉각’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 연장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면서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내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당시 기재부·고용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2022년부터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구체적 방식은 기업에 맡기는 제도다. 그러나 경영계는 고용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청년층 일각에서도 정교한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오히려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경영계가 우려하는 정년연장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노인의날 서면 축사에서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규적인 일자리에도 더 오래 종사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고용 연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이 더 촘촘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