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檢의 정권비리 수사 막고 퇴임후 안전 획책
이승만, 장기집권 노려 6.25전쟁중 발췌개헌”

조국 사태에 대해 정부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른바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문재인 대통령을 고 이승만 대통령과 비교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 총장을 원래 해임하려 했지만 그러다간 역풍을 맞아 지지율이 폭락할까봐 정직 2개월 정도에서 타협을 한 것이니, 정말 비열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징계한 것은 전쟁에 버금가는 코로나 사태 도중 검찰수사가 정권의 비리를 향하는 것을 막고 정권 재창출을 통해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획책한 것이라며 이는 6·25 전쟁 도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췌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노린 이승만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은 위헌적 성격을 가진 발췌개헌을 통해 1952년 8월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다.

서 교수는 또 이승만을 떠받들었던 자유당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비슷하다고 밝혔다.

자유당은 3선 개헌을 위해 사사오입(四捨五入, 반올림)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야당의 비토권(공수처장 거부권)을 주는 등 공수처를 중립적인 기관을 만들겠다고 설레발을 쳤지만, 결국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킴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꾸릴 발판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변단체를 동원하는 점도 이승만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깡패조직인 서북청년단이 있어서, 이승만에게 대드는 인사를 두들겨패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장했고, 문 정권에서는 ‘대깨문’이라 불리는 친문세력들이 문재인에게 대드는 인사에게 사이버테러를 가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반일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친일하는 것도 이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같다고 서 교수는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일본에 강력한 적대감을 드러냈지만, 통치를 위해 일본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했으며, 특히 친일파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일본에 적대감을 표출했으며 일본부품을 안사겠다 하고, 지소미아(GSOMIA·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하겠다고 한 점을 서 교수는 ‘반일’의 예로 들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 애당초 우리나라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었고, 국제교역 시대에 일본과 거래를 끊고 사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나중에 문 정권 인사가 새로 총리가 된 스가에게 가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던 게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으니, 겉으로는 큰소리만 치고 실제로는 한 게 없는 건 이승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