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요청한지 20일 지나
文, 27일까지 국회에 재송부 요청
與, 野 협의 처리 안 되면 단독 채택할 듯
사시생 폭행·공천헌금 등 10가지 의혹 제기
주호영 “증인 못 부르고 알맹이 없는 청문회”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날인 27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야당은 사법고시 준비생 폭행 의혹, 공천 헌금 부당 요구 의혹 등 10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한 인사청문보고서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여당은 단독 채택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文, 보고서 없이도 28일부터
박범계 장관 임명 가능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전날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날을 포함해 이틀간 말미를 두고 27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민주 “野 협의해 채택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13시간 넘도록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면, 오후 야당과 협의해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야당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민주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자체 청문회까지 열었던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 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 의혹, 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등 관련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 등 10가지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진행된 사실상 알맹이 없는 말만 오간 청문회가 돼버렸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文, 추미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안 재가 전례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튿날인 31일 2020년 1월 1일까지 시한으로 명시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했으며, 1월 2일 보고서 없이 임명안을 재가했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