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절차적 정당성 주문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8일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과천청사(법무부)와 세종청사(행정안전부)를 연결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입법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이후’ 검찰개혁 방향·속도에 대한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기조에 원칙적으로는 힘을 실으면서도 ‘속도전’ 대신 절차적 정당성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속도조절론’을 둘러싸고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쳤던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에 대한 질타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 이어 “검찰개혁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특히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라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맡은 국수본이 성과를 내야 수사권 조정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LH 의혹 규명에) 국가가 가진 행정·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LH 투기 의혹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면서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