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 의결

위기관리센터 등 116억 우선 투입
尹 제시한 비용보다 136억 부족
靑, 이달 말 추가편성 여지 밝혀

정부가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면서 ‘용산 시대’ 개막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윤 당선인 측은 1차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정부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이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지만 취임일(5월 10일)에 맞춘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예비비는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구축하는 데 11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 이전 비용에는 118억원을 배정했는데,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안보 시설을 구축한 뒤 이전한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에 101억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에 25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며 “어떤 경우에도 안보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비비는 윤 당선인이 애초에 제시한 비용인 496억원에서 136억원이 부족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에서 ‘당초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보다 적은 금액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 “오늘 통과된 게 전체는 아니다. 나머지 인수위가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처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관련 시설의 구축 상황과 이달 말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끝나는 시점 등을 고려해 임기 중 추가 편성 여지를 밝힌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예비비가 의결된 만큼 정부와 실무논의 등을 통해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격적인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은 당초 계획보다는 늦춰질 전망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예비비 의결 이후) 집무실 이전 (관련) 실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지금까지) 다소 소요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에도 시일이 좀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단 예산에 대한 의결이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무 논의를 (현 정부 측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