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스타일 적극 반박 왜

미국선 흔한 사례라고 부각시켜
“법조인 역량, 금감원·공정위 적절”
일각 “일반적인 건 아니다” 반론
이복현, 옵티머스 등 재수사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 8일 작심한 듯 반박했다. 미국의 사례와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다수 기용된 사례까지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 출신 인사들이 연이어 기용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사례를 제시했다. 정부의 법률 대리인 성격인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가 미국 정관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출신이 공직에 기용되는 모습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발탁한 이유를 말하며 금감원이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처럼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수장에 검찰 출신이 오는 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의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층으로 인식되는 한편 미국 정부 소속 법조인은 대부분 변호사 출신이고 한국에 비해 시험에 합격하기 쉬워 숫자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도가 너무 달라 비교하긴 어려운데,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미국)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의 경우 과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금감원 수장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이 금감원장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수사 가능성을 물은 취재진 질문에 “사건별로 모두 종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인선에서 검찰 출신을 또다시 기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단 검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을 대통령실이 의식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이 이날 검사 등 법조인이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감원과 공정위를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검찰 출신 공정위원장 카드’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강 교수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정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됐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해 강 교수가 스스로 고사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