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의사 없었다던 文정부 설명과 달라”
통일부, 2019년 북송 당시 사진 10장 공개
군사분계선 넘지 않으려 저항하는 모습 담겨

대통령실은 13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면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통일부는 전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탈북어민 중 1명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고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과정에서 옆으로 넘어진 이 남성을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워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통일부가 북송 당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진 공개는 지난 11일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앞서 통일부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면서 북송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2년 8개월여가 지난 뒤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