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도 강공 드라이브

“산업현장 만연한 불법 근절할 것”
정부 엄정 대응에 파업 백기 판단
국정 전반에 ‘법과 원칙’ 적용 방침
“권고안 토대로 노동 개혁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확실히 뿌리 뽑겠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법치주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백기’를 든 배경에 정부의 엄정 대응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대응에서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운행 중인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등 화물연대 강경파들의 극단적인 행동이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정부 기조에 화물연대가 스스로 파업을 철회한 만큼 정치·경제·사회 등 다른 분야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세우겠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파업을 주도한 노동계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일부 진영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사태로 본격화한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주52시간제 유연화와 함께 윤 대통령이 노동 현안과 관련해 문제로 지적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