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줄줄’ 시민단체 보조금 실태

세월호단체 펜션여행에 건강식품
업무추진비 주말 써 1400만원 환수
독립운동단체 2500만원 국비 받아
현충원 탐방 대신 친일파 파묘 행사
“사업 무관 정치활동·회계부정 상당”

대통령실은 28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히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논란과 같은 제2, 제3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이른바 ‘유령 직원’을 만들어 인건비를 부정수급하는 행위 등이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경기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 사업 보조금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과 희생자가 아닌 민간단체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한 세월호 관련 재단이 예산으로 건강보조 식품을 구입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주말·심야에 사용한 사례를 적발해 14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업계획으로 세웠던 피해자 활동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지도 않았다.국고를 정치행사에 사용하다 적발된 단체들도 있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가운데 지원금으로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5개 단체는 ‘목적 외 사용’으로 등록 말소 조치됐다. 경기 지역 한 청소년 단체도 정치적 집회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 사업비 반납이 추진 중이다. 한 독립운동가 기념단체는 현충원 탐방 및 역사해설사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후, 정치인을 초빙해 사업계획과 무관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하다가 지원금을 전액 회수당했다. 이 단체는 현충원 탐방 등에 2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예로 들며 “여가부와 서울시 공동예산이 들어간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촛불 중고생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집회에 어떻게 정부지원금이 나간 것인지 궁금증에서 출발해 점검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인력을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받거나 증빙서류 없이 인건비를 지출한 사례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사업을 하는 한 사단법인은 상담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수급하고 허위 용역비를 지급하다가 적발됐는데, 이 단체에 지원된 48억원 가운데 8억 9000억원이 환수 조치됐다. 강원의 한 청소년 악단은 음악회 보조금을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이중수령했다가 지원액 4600만원 가운데 4300만원이 환수됐다.

대통령실은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으로 환수금액은 34억원으로 집계했는데, 국고보조금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부정사용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 사업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