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野 천안함 논란 발언 겨냥한 듯
‘태극배지’ 착용한 채 국무회의 참석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다시 언급해 강조
“前정부서 도덕적 해이·혈세 누수 만연
…공직자에게도 책임 묻는 시스템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초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글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하고, 그 과정에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먼저 “보훈의 달 6월”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가 품격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모두 가슴 쪽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에도 가슴팍에 달았던 배지다. 태극기 문양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석한 첫 국무회의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산업 인재를 길러내려면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안전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의 조속한 완성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