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리아 학술대회’ 세계 석학들의 주문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창의적인 포럼으로 만들어 단순한 정치인들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다.”(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

“한국은 독특한 개발 경험을 살려 G20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저스틴 린 세계은행 부총재)

“G20에서 출구전략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 금융규제 강화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과 향후 G20의 진로에 대해 세계 석학들이 내놓은 조언은 일맥상통했다. 우선 G20이 글로벌 경제위기 해소 이후의 출구전략과 금융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도 했다.

24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 주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0’ 국제학술대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로고프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대규모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다음 위기 때도 정부 지원으로 도산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금융기관의 오판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위기 재발을 막으려면 글로벌 차원의 금융규제와 감독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항상 국가부채 문제가 발생했던 점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수혜국에 보다 엄격한 조건을 설정해 국가채무 불이행 문제가 만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린 부총재는 “공공부채의 규모가 아니라 부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부채가 사회간접자본이나 녹색기술 부문에 투입돼야 고용창출과 세수증가 등 경제성장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몽브리알 소장은 “G20 의장국으로서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구 간의 효율적 공조를 돕는 한편 비(非) G20 국가들의 이해가 G20 정상회의에 수렴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