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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재무회의, 유럽發 위기 주요이슈로

G20재무회의, 유럽發 위기 주요이슈로

입력 2010-05-26 00:00
업데이트 2010-05-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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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금융계의 거물들이 부산에 모인다. 다음달 4~5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남유럽발(發)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확보, 은행세 도입 등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의장 마이크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잡는다. 각국의 이해를 조율하고 회의의 결과물인 코뮈니케(공동발표문) 도출을 주도하게 된다.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타 이슈 및 코뮈니케 등이 핵심 의제다.

특히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급부상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진다.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은 25일 “남유럽 위기의 원인인 재정건전성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 간에 컨센서스(합의)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코뮈니케에 반영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인 ‘은행세’ 등 금융권의 비용 분담 방안도 주목된다. 금융위기 때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권이 부담하도록 하고 유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이지만 나라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론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IMF는 지난달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비(非)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활동세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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