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분쟁 종식·스탠드스틸 재천명 추진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오는 8일부터 사실상 포문을 연다.

　4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G20 재무차관들은 오는 8일 서울에서 모여 11일 저녁까지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서울 선언문’의 초안을 조율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G20 재무장관들은 11일 저녁 별도 모임을 갖고 차관 및 셰르파가 만든 서울 선언의 최종 초안을 막판 조율하며,정상들은 12일 오전 재무장관들이 건넨 미해결 쟁점에 대해 결단을 내린 뒤 오후에 서울 선언을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을 이번 주중에 각국에 돌려 회람하며 오는 8일 회원국 재무차관들이 모여 최종 선언문 문구를 놓고 나흘간 밤샘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재무차관과 재무장관 회동은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인 만큼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환율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경주 G20 장관회의 못지않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서울 선언 초안에는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시장 결정적 환율 지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글로벌 불균형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스탠드스틸(standstill: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재천명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고위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의는 대부분 경주 G20회의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며 새로운 것은 무역 및 개발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무역의 경우 보호무역주의 타파가 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무역 투자 보고서에서 환율 마찰로 인한 보호주의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공동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중재안의 후속 조치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 차관회의에서 이행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다만,막판까지 합의가 어려울 경우 신흥 흑자국과 선진 적자국을 대상으로 경상흑자와 적자를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절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임시 해결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각국별 상호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이번 선언에는 각국별 통화,재정,물가 등에 대한 권고 사항과 더불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서울 액션 플랜’ 형태로 첨부될 예정이다.

　특히 환율 등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내년 G20 의장국인 프랑스가 바통을 이어받아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보강하고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바탕이 되는 통화바스켓에 위안화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개발 이슈는 개도국에 성장 친화적인 지원을 하는 다년간 행동 계획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며,글로벌 금융안전망은 IMF 대출 제도 개선의 효과를 재확인하고 시스템적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동시다발적인 유동성 지원체제인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 구축 방안이 일부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IMF 개혁 문제는 선진국이 신흥국에 지분으로 6% 이전하는 합의를 재확인하고,미국이 주장하는 에너지 보조금 문제는 녹색성장과 결부시켜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관심을 끄는 희토류 문제는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자재 등 식량 안보 문제는 개발 이슈에서 일부 다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