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발표될 ‘서울 선언’은 지난달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의 합의에 대한 정상들의 재확인과 국제 공조의 틀을 공고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G20 재무차관 및 셰르파(교섭대표)들은 경주 장관회의가 끝나자마자 서울 선언의 환율 관련 문구 조율과 경상수지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조율을 벌여 왔다. 8일부터 시작되는 G20 재무차관들의 서울 선언 초안 검토 작업은 각국 정상들과 실시간 연계해 의견을 조율하며, 이명박 대통령 또한 직접 챙기면서 서울 정상회의를 환율 분쟁의 종식 자리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경주 G20재무 합의사항 재확인

이 대통령은 11일 주요국과 양자면담에 이어 저녁에 G20 정상들과 만찬을 하면서 환율 문제 중재에 나선다. 여기에서도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12일 오전 제1세션 기간에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서울 선언문 초안의 개요는 경주 G20 선언에 경상수지의 포괄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각국 행동과 종합 지침을 담은 액션 플랜 그리고 개도국 개발을 위한 플랜 등으로 요약된다. ‘뜨거운 감자’가 된 환율 문제는 경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와 일부 국가들의 외환 시장 개입 움직임들이 포착되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다시 한번 환율 분쟁에 쐐기를 박는 선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협력

따라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는 문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예시적 가이드라인과 관련,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는 대신 ‘경상수지 적자국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경상수지 흑자국은 인프라 금융확대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부문에서는 향후 동반 성장을 위한 각국 정책에 대한 지침을 담은 ‘서울 액션 플랜’이 유력시된다. 재정, 통화 등이 세부적으로 권고돼 사실상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보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부문은 경주 합의에다가 개괄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붙이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