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2일 서울에서 난상토론 끝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조기경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환율정책인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에 ‘환율유연성 제고’를 추가시켰다.이는 중국이 제출한 정책공약을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G20 정상들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회원국별 정책조치들로 이뤄진 ‘서울 액션플랜’을 합의해 최근 ‘환율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에 진전을 이뤄냈다.
다만 세계의 눈이 쏠렸던 경상수지 관리제의 ‘예시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예견된 대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G20 정상들은 환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경주 장관회의 합의 내용을 추인하면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경상수지 관리제는 당초 한국이 고안해서 미국과 함께 제안한 것으로 환율갈등을 환율 자체만 놓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수지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세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방안이다.
이는 경주 장관회의 합의사항의 핵심으로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미 경주 회의에서부터 수치적 제한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 등도 반발하고 나서 합의가 쉽지 않음을 예고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치 합의까지는 어렵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수치로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정상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G20 프레임워크(협력체계) 실무그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경과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아울러 G20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내년에 평가를 시행하는 것에도 합의를 이뤄냈다.
또한 ‘서울 선언’은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예방적 조치와 교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큰 불균형의 적기 확인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미국이 제안한 IMF를 통한 ‘조기경보제’에 각국이 합의한 것이다.
이밖에 ‘서울 선언’에서는 환율과 관련해 ‘환율유연성을 제고’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폭을 늘린다는 뜻으로 중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국에 적용된다.
실제로 중국은 G20에 제출한 정책공약에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과 환율유연성 제고,경상수지 균형 촉진 등을 약속했다.
◇환율전쟁 봉합 수순..갈등 소지는 남아
G20 서울선언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내년 중에 첫 평가도 거치기로 하는 ‘서울 액션플랜’이 나오면서 환율전쟁은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환율전쟁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공방 끝에 G20이란 다자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서울 선언’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G20 테이블에 경상수지 목표제와 ‘경쟁적 통화저평가 자제’ 등을 올리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반면 중국은 최근 미국이 단행한 2차 양적완화를 비난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올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치열했던 ‘G2’의 환율전쟁은 양국 정상이 ‘서울 선언’에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 일단락됐다.
특히 중국은 환율시스템 개혁과 환율유연성 제고,경상수지 균형 촉진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해 G2 위상에 맞는 책임감을 보였으며 미국은 사실상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통화 저평가 자제’라는 표현 대신 ‘평가절하 자제’란 경주 장관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금융연구원 박성욱 연구위원은 “중국 외에도 독일과 일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가 경상수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정이나 관세 정책에서 원칙과 위배되는 방향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G20은 ‘미국과 G19의 대결’이라는 표현도 나올 만큼 미국의 2차 양적완화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비판도 받아 환율갈등의 소지는 남아있음을 보여줬다.
세계 2위 수출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미국의 경상수지 규모를 GDP 대비 일정한 규모로 관리하자는 방안의 반대는 물론 미국이 통화량을 확장한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서울 선언’이 화려한 말의 성찬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선진국(기축통화국 포함)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한다’고 합의하고 돌아가자마자 2차 양적완화를 단행해 G20 합의에 대한 구속력에 흠집을 냈다.
연합뉴스
아울러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환율정책인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에 ‘환율유연성 제고’를 추가시켰다.이는 중국이 제출한 정책공약을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G20 정상들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회원국별 정책조치들로 이뤄진 ‘서울 액션플랜’을 합의해 최근 ‘환율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에 진전을 이뤄냈다.
다만 세계의 눈이 쏠렸던 경상수지 관리제의 ‘예시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예견된 대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G20 정상들은 환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경주 장관회의 합의 내용을 추인하면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경상수지 관리제는 당초 한국이 고안해서 미국과 함께 제안한 것으로 환율갈등을 환율 자체만 놓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수지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세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방안이다.
이는 경주 장관회의 합의사항의 핵심으로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미 경주 회의에서부터 수치적 제한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 등도 반발하고 나서 합의가 쉽지 않음을 예고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치 합의까지는 어렵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수치로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정상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G20 프레임워크(협력체계) 실무그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경과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아울러 G20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내년에 평가를 시행하는 것에도 합의를 이뤄냈다.
또한 ‘서울 선언’은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예방적 조치와 교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큰 불균형의 적기 확인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미국이 제안한 IMF를 통한 ‘조기경보제’에 각국이 합의한 것이다.
이밖에 ‘서울 선언’에서는 환율과 관련해 ‘환율유연성을 제고’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폭을 늘린다는 뜻으로 중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국에 적용된다.
실제로 중국은 G20에 제출한 정책공약에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과 환율유연성 제고,경상수지 균형 촉진 등을 약속했다.
◇환율전쟁 봉합 수순..갈등 소지는 남아
G20 서울선언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내년 중에 첫 평가도 거치기로 하는 ‘서울 액션플랜’이 나오면서 환율전쟁은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환율전쟁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공방 끝에 G20이란 다자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서울 선언’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G20 테이블에 경상수지 목표제와 ‘경쟁적 통화저평가 자제’ 등을 올리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반면 중국은 최근 미국이 단행한 2차 양적완화를 비난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올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치열했던 ‘G2’의 환율전쟁은 양국 정상이 ‘서울 선언’에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 일단락됐다.
특히 중국은 환율시스템 개혁과 환율유연성 제고,경상수지 균형 촉진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해 G2 위상에 맞는 책임감을 보였으며 미국은 사실상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통화 저평가 자제’라는 표현 대신 ‘평가절하 자제’란 경주 장관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금융연구원 박성욱 연구위원은 “중국 외에도 독일과 일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가 경상수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정이나 관세 정책에서 원칙과 위배되는 방향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G20은 ‘미국과 G19의 대결’이라는 표현도 나올 만큼 미국의 2차 양적완화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비판도 받아 환율갈등의 소지는 남아있음을 보여줬다.
세계 2위 수출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미국의 경상수지 규모를 GDP 대비 일정한 규모로 관리하자는 방안의 반대는 물론 미국이 통화량을 확장한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서울 선언’이 화려한 말의 성찬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선진국(기축통화국 포함)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한다’고 합의하고 돌아가자마자 2차 양적완화를 단행해 G20 합의에 대한 구속력에 흠집을 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