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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안] 눈길 끄는 이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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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는 분야별로 눈길을 끄는 이색사업들이 적지 않다.

연예인 연습생과 지망생을 각종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7억원의 예산으로 신설한다. 연예기획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연습생 등의 권익을 해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올바른 기초 성지식 교육, 정신건강 교육, 약물복용 예방교육 등을 시행하고 심리·법률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운동·영양상담과 금연패치 제공 등 일대일 맞춤형 종합금연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6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금연 홍보와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에도 850억원이 쓰인다.

지금까지 4개 사단에 지급하던 방탄복을 전방 GOP 11개 전 사단에 보급한다. 격오지 부대 안전 사각지역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보장하고, 자살 병사에 대한 사망 위로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아직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지하철역 90곳에는 설치 비용 670억원을 지원해 2016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남산 관광버스 주차장 등 주차난이 심각한 25곳에는 221억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양 섭취가 어려운 환자용 특별 영양식품을 개발하는 데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산간 오지 등에 전문의와 간호사 등을 파견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이 밖에 ▲수련시설 안전 점검과 컨설팅 등을 전담하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북토큰’ 무료 배포 ▲재난사고 등 피해자 치유를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등도 선보인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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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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