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보다 5조 늘어난 221조 책정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을 올해 계획보다 5조원 정도 늘어난 221조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다. 정부가 ‘4년째 장밋빛 세수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15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국세 수입으로 221조 5000억원을 책정했다. 당초 계획했던 216조 5000억원보다 2.3%(5조 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명목 경제성장률 6.1%, 실질 경제성장률 4.0%를 가정해서다.

세목별로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올해 대비 0.1% 늘어난 46조원에 그친다. 내년에 늘어나는 세금 5조 1000억원 중 기업 몫은 단 1000억원이다.

반면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소득세는 올해보다 5.7%(3조 1000억원) 늘어난 57조 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담뱃세 인상에 따라 1조 7000억원 규모의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면서 내년 개별소비세도 올해보다 29.6% 늘어난 7조 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등은 내년 경기 개선에 따른 소득과 소비 증가로 늘어나지만 법인세는 올해 경기 부진의 여파로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획 기준으로 전년 대비 늘어나는 국세 수입분에서 개별소비세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다. 만일 담뱃세 인상이 없었다면 전체 국세 증가액은 3조원대에 머문다. 정부가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흡연자들은 기업의 세 부담 증가분의 17배나 더 낸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경기 침체에 따라 계획보다 8조~9조원 정도 부족하다고 공식 인정했다. 올해 세수가 208조원 수준에 머문다는 뜻이다. 실적 기준으로 하면 내년 세수 증가분은 14조원에 육박한다. 실제 7% 정도 세수가 늘어난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낙관적 전망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 총수입이 5% 후반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가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등을 합친 명목 GDP 성장률 6%를 감안한 수치다.

이에 따라 자칫 올해까지 3년 연속 이어졌던 세수 부족이 내년을 포함한 4년 연속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연구에서 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세수는 1%까지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 세입 전망을 과도하게 잡고 있다”면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부채 상황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2012년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는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7%)보다 크게 낮다.

그러나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공기업 부채 통계를 내는 세계 7개 국가 중 최고 수준인 28%다. 영국(2%), 호주(9%), 캐나다(15%)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공공부문까지 감안한 광의의 국가 부채는 65%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수를 과다하게 예상하면 재정적자 규모는 더 커지고, 결국 미래의 젊은 층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일본처럼 막대한 국가 부채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엉뚱한 곳에 재원을 낭비하지 않는 동시에 증세 등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