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단체 요구에 與 “반대” 소득대체율 등 이견 커져 시한 열흘 앞두고 논란 가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19일 전체회의에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활동 시한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오는 28일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연금개혁 방안과 소득대체율 보장, 정부의 재정추계 모형 수용 여부 등에서 정부와 여야,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 일치를 보는 데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연금개혁 분과와 노후소득보장 분과, 재정추계 분과별로 경과를 보고했다. 노후소득 분과에 참여하는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실제 연금 수급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득대체율을 생애주기 평균 소득으로 할지, 퇴직 전 소득 대비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이냐, 연금기여율이나 지급률만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안이냐를 놓고도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제3의 해법’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게 됐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추계 모형은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이 연령별 유족연금선택률과 여성 공무원의 유족연금 승계율 등에 대한 기초데이터의 오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용하 재정추계분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가입자 단체가 의문을 제기하니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지만 문제점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추계는 공식 통계”라고 지적했다. 재정추계 관련 논란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발목 잡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적연금 단체 당사자들은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은 “현재 재정추계도 이뤄지지 않아 시간도 부족한데 몇십년을 바라보는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무조건 규칙 얘기를 하지 말고 대타협의 정신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조원진 공동위원장은 “기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특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공청회 등을 열 것”이라며 “대타협기구 시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여당은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요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인 5월 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며, 결국 야당 자체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뜻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라고 비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