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뒤 첫 공식 일정… 靑 수석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2000만명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면서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합의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 동의’를 재확인하며 청와대와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유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청와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입법권한 침해”라며 여야 간 합의를 ‘부도 어음’으로 만드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그 대신 기초연금을 갈수록 높여 가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춘다는 게 참여정부 때 개혁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에 대해 국민동의가 필요하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 개혁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사회적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관련 협상에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