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끼리 갈등을 빚게되는 원인은 예산에서부터 생색내기, 정치성향, 기관 간의 입장차 등 다양하다.

현재 서울시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예산 문제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차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례다. 환경부가 부과하는 한강상수원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 서울시는 사용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무상교육 예산 부족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예산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정책을 갑작스럽게 시행했음에도 재정지원은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또 최근 빚어진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은 기관간의 정책차로 볼 수 있다.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와 판교 백현마을 임대주택의 임대분양을 두고 충돌했다. 이영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남의 탓을 잘하는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찾으려는 행위”로 혹평했다.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로 보는 것이다. 실제 성남시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LH본사에 중장비 등을 투입시켜 불법시설물을 강제철거한 행위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입장은 LH의 일방통행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있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와 주민 동의 없이 먼저 도발한 것은 LH다. 이미 LH가 임대분양을 공고했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현덕 중부대 교양학과 교수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배치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먼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단체장들의 과잉 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