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는 ‘충격’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 정부 부처가 술렁이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직접적인 조직개편 대상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들도 공무원 개혁과 관피아 철폐 방안 등에 대해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해수부, 안행부, 해경청 등 이번에 아예 해체되거나 기능이 크게 주는 부처들과는 달리 조직과 기능에 큰 변화가 없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 부처의 공무원들은 겉으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밝힌 개방형 공무원 확대와 관피아 철폐 방안 등 공무원 사회의 개혁 방향에 대해 내심 걱정하는 목소리를 털어놓기도 했다. 주로 퇴직 이후의 진로, 인사 적체 등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재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확대되고, 취업제한 기간도 길어져 퇴직 공무원들이 갈 자리가 없다”면서 “민간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면 정년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남아 있는 인력을 활용할 방법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취업금지, 정년 및 인사 제도만 건드려서 해결될 것은 아니고 정부와 민간기관 사이에 이해관계로 형성된 먹이사슬을 끊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사무관은 “그동안 고위직이 공공기관, 민간협회 등으로 빠지며 빈 자리가 생겨 승진 인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 재취업이 금지되면 인사 적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고위직은 공직 생활을 더 오래 할 수 있어 좋을 수도 있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은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5급 공채 인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앤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경제 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지만 5급 공채를 전면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법시험이 없어진 마당에 행시마저 없어지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행부 내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조직 개편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더욱 통감하고 있었다. 한 안행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화에서 드러낸 용단과 별도로 공무원으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정부가 백 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안행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안행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안전’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면서 “4대악 근절 정도로만 생각하다 세월호 참사에 속수무책 당했다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17개 부처 중에 산하단체가 가장 많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 담화대로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 공무원 임명을 배제하는 한편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한다면 퇴직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시각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취업연관성을 부서가 아닌 전체 기관으로 넓혔기 때문에 현재 발표대로라면 퇴직 후 3년 내에는 어느 한 군데도 갈 수 없다는 이야기”라면서 “구체안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작심하고 말했으면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퇴직을 앞둔 한 고위공무원도 “뭔가 터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제한 범위가 크다”면서 “내부에서는 사실상 재취업은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온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